기업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당사자 이름 정정 판결

이 판결은 기존에 선고되었던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의 이름이 'AO'에서 'AP'으로 정확하게 변경되었음을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한 회사로, 이 판결에서는 대표이사의 이름이 정정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내린 정부기관이자 이 소송의 피고입니다.
• B, 주식회사 C: 원고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반대하여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입니다.

핵심 쟁점

기존 판결문의 원고 대표이사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는 소송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1년 7월 21일에 선고된 '2019누39866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문에서 원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AO'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던 것을 'AP'으로 직권으로 경정(정정)하였습니다.

결론

이 결정으로 인해 기존 판결문에 있던 원고 대표이사 표기 오류가 공식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