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직후 뇌손상 발생과 병원의 책임 여부 판결

출산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미성년자 원고(법정대리인 부모)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병원 의료진이 출생 직후 신생아 소생술, 기관삽관 및 태변 흡인 조치, 저체온 치료 등을 소홀히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 출생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의료 과실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D - 원고를 출산하고 진료한 병원, 의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응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는 출생 당시 태변 착색, 호흡 시 흉곽함몰, 느려진 심박수(분당 80~100회), 울음 없음 등의 이상 소견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이 곧바로 기관삽관 및 태변 흡인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늦게 시행했으며, 저산소성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신속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프가 점수 평가가 잘못되어 적극적인 소생술이 필요했음에도 부족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구강 및 비강 내 분비물을 제거하고 마스크를 통한 양압환기를 시행하여 심박수가 회복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즉각적인 기관삽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아프가 점수가 1분 6점, 5분 7점 등으로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저체온 치료의 적응증(치료가 필요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선천성 후두 연화증으로 인한 기도 협착일 가능성이 가장 의심된다는 감정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생아 출생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과 관련하여,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소생술, 기관삽관 및 태변 흡인, 저체온 치료 등의 적절한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 출생 후 원고에 대한 처치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및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 과실의 성립: 의료 과실은 의료진이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생아 분만 및 처치 과정에서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2. 인과관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진의 처치 미흡이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 또는 심화시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입증 책임: 의료 소송에서 환자(원고)는 일반적으로 의료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입증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신생아의 상태 평가는 아프가(Apgar) 점수를 포함한 정확한 의료 기록이 중요하며, 이 점수는 응급처치 필요성 및 예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1분 아프가 점수는 응급처치 필요성을, 5분 아프가 점수는 예후를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2. 출생 직후 신생아에게 호흡 곤란이나 심박수 이상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당시의 의학 수준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소생술(예: 흡인, 양압환기, 기관삽관)을 시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저체온 치료와 같은 특정 치료법은 명확한 적응증(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아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신생아에게 발생한 질환이나 손상이 의료 과실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인 요인(예: 선천성 후두 연화증)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법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