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한 사업 일몰기한 연장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 설립 동의율이 69.2%에 달하고 시가 사업 추진을 방해했으며 이후 사업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75% 동의율에 미달하고 나머지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의 진척이 더뎌 '일몰기한'이 다가오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기한의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피고)은 이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추진위원회(원고)는 해당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상당히 높고 피고가 과거 사업 운영비 신청을 거부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을 방해했으며, 심지어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가 해당 구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서울특별시장(피고)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재개발 추진위원회(원고)의 사업 진행 정도와 주민 동의율, 그리고 행정청의 사업 방해 및 재검토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의 일몰기한 연장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조합 설립 동의율 69.2%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75%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운영비 신청 거부가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는 점이나 처분 이후 피고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진행 요건 미비와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일몰기한 연장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도시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개발 사업의 진행 기한과 관련하여 '일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몰제란 사업이 특정 기한 내에 일정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 등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지연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법에 따라 연장 신청된 일몰기한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추진위원회가 주장한 동의율 69.2%는 이 법정 요건에 미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동의율 미달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으며, 일몰기한 연장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즉, 사업 추진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주민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에서는 행정청이 일몰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율을 기한 내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몰기한 연장 신청은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추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사업 방해를 주장하려면 운영비 신청 거부 등 구체적인 사실과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내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변경된 정비계획 고시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와 요건들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