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근무자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관련 소송

항공통신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자체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야간근무 중 특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자체평가성과급과 경영평가성과급 모두 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4명):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통신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들
• 피고 (한국공항공사): 원고들의 전 고용주

분쟁 상황

한국공항공사 소속 근로자들은 3조 2교대 야간근무 중 특정 휴게시간(18:0022:00 사이 42분, 22:00다음 날 06:00 사이 3시간 44분, 총 4시간 26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한 자체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미지급된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자체평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야간근무 중 주어진 휴게시간(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자체평가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최하 등급 근로자에게도 기본월봉의 225%에 해당하는 일정액이 보장되어 지급되었고, 신분 변경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피고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내용, 야간근무 시 항공기 운항이 적어 상대적으로 휴식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 내용, 업무일지상 특정 시간대 업무 기록이 없는 점, 휴게장소 제공 및 그 이용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직원연봉규정에 보수로 규정되어 있고, 매년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근로자의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자체평가성과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은 인정되었으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자체평가성과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무 중의 특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0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록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특수 업무의 성격, 노사 간의 단체협약 내용, 실제 휴게장소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통상임금의 법리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 자체평가성과급의 경우,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도 최하 등급 근로자에게도 일정액(기본월봉의 225%)을 최소한도로 보장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평균임금의 법리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경영평가성과급과 같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과 조건이 확정되어 있으며 근로의 대가 성격을 지닌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상 보수에 해당하고 매년 지급되는 점, 공공기관 경영 목표 달성에 근로자의 기여가 반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손해금)​: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본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0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단순히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처리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 구비 여부, 돌발상황 대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과급의 통상임금/평균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의 명칭보다는 그 지급 조건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 최하 등급에게도 일정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여 지급하거나 신분 변경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평균임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의 노고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고정적 수당 합의의 효력: 노사 합의로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 합의된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내용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보장이라는 취지를 존중하는 판결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