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은 2005년 혼인했으나 원고는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피고 C은 원고의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 및 폭행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1년 원고의 폭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피고 C은 원고를 형사 고소하여 원고는 폭행 혐의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K의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C의 각 위자료 청구는 물론 피고 K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 C에게 5,3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5%, 피고 C 35%로 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했고 피고 C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자녀들과 월 2회 1박 2일의 면접교섭과 함께 방학 및 명절 추가 면접교섭, 자유로운 전화통화 및 SNS 연락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혼인 후 미성년 자녀 셋을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며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했고 피고 C은 원고가 수시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고 욕설 및 폭행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원고가 피고 C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는 퇴거 및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으며 피고 C은 원고를 형사 고소하여 원고는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폭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별거 중 원고는 피고 C의 휴대폰에서 피고 K이 피고 C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발견하는 등 피고 K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원고와 피고 C의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이혼을 인정하였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5,37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며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이혼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