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및 거액의 재산 분할 이혼 사건

원고 A와 피고 D는 2021년 1월 13일 혼인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 A가 피고 D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는 원고 A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D는 원고 A에게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추가 재산분할이나 다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 피고 D: 이혼을 청구받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월 13일에 혼인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원고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23년 10월 30일까지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며, 원고는 피고의 대출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2025년 10월 30일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한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모든 적극, 소극 재산은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일체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23년 9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회 주말 1박 2일, 매년 2회 각 2박 3일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8.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기타 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9.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부부는 이혼하였고,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거액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은 배우자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포함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혼을 결정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들의 제반 사정,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 및 관련 사항들을 판단합니다. 이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 원칙에 따라 부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결정됩니다.
3.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 교육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재산분할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행 시점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5.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모든 법적 다툼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6.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분할연금 청구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7.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