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파탄난 혼인생활 이혼 사건

이 사건은 남편(원고 A)이 아내(피고 D)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아내도 남편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아내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부부가 이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로 223,000,000원, 과거양육비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0,000원의 장래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자녀를 월 2회, 숙박을 포함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남편이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D: 아내이자 남편에게 반소를 제기하고 항소에 대응한 사람
• H: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

분쟁 상황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 중 여러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남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역시 아내에게 외도 및 모친 폭행, 명예 훼손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혼 여부,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2. 원고 A는 피고 D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2. 5.부터 연 12%)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4. 원고 A는 피고 D에게 재산분할로 2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을 지급하라.
5.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를 지정한다.
6. 원고 A는 피고 D에게 과거양육비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을 지급하고, 2022. 6. 1.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장래양육비로 지급하라.
7. 원고 A는 자녀 H를 월 2회(둘째 주 및 넷째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숙박 포함) 면접교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일정 변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결론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며,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아내(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남편(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외도나 폭행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남편의 부정행위는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는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70%, 아내 30%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22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인 2018년 11월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4.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43조(준용규정)​: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 환경,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20,000,000원과 월 800,000원의 장래 양육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인 남편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할 때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재산 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예: 별거 시작 시점)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기여, 가사 노동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가사 및 육아 기여도 중요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5.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환경,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는 특정 기간 동안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이혼 후에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자녀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8.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