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아내인 원고 A가 잦은 이직, 도박,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폭언 등 남편인 피고 D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금 4천4백2십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자녀들의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피고 D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초부터 잦은 이직을 하고 도박을 했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습니다. 피고는 자주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화를 내는 등 부부 갈등을 심화시켰고, 닭강정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도 경영난으로 인해 원고에게 더욱 짜증을 내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2017년 9월경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자녀들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가 본가로 데려갔고, 이 과정에서 교사를 밀치고 폭언을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자녀들을 다시 데려오려 했을 때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및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셋째,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와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액. 넷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다섯째,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 여섯째, 비양육친인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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