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15세 남성 피해자 D가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여 추행하였고, 2월 21일에는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구강에 넣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15세 남성 피해자 D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적으로 추행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 D의 일행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가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금전 갈취를 당한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이익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건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는 가출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취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출과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추행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간주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구강에 넣는 방식으로 추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가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취업제한 명령,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