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토지를 매수했으며,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다투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비용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법무법인 구포 ·
부산 북구 만덕대로 18
부산 북구 만덕대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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