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19세 이상 남성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이라고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하고 4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직접 성매수 남성을 알선하여 피해자가 여러 남성에게 성을 팔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중순경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앱 'B'를 통해 만 14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공무원이라고 사칭하며 환심을 산 후 2022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2022년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카드값 때문에 돈을 벌어와야 한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B' 앱을 통해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2022년 5월 18일과 5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남성에게 성을 팔아 10만원과 20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앱 계정이 이용정지되자 피고인이 직접 'B' 앱에 성매매 알선 글을 등록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 행위로 피고인 A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한 행위의 위법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의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경찰공무원 사칭으로 속여 3회 간음, 4회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권유하며 알선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가 '중간' 수준인 점, 징역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제297조의2에 따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발현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과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성적 착취를 방지하며 성매매 알선과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등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의도를 맹신하지 말고 특히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거나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착취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주변 어른이나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전화 1388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