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씨가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7,513,5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 금액 중 일부인 465,109원과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A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465,109원과 이에 대한 2018년 7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씨는 청구했던 총 임금 중 약 6%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정받았으며 소송에 들어간 대부분의 비용 또한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