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유해성 의혹 제기 블로그 게시글 손해배상 사건

유아용품 제조·유통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블로그 운영자인 피고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고의 제품이 과거 유아 질환 논란이 있었던 다른 회사(J)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게시글이 허위사실 적시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유아용품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
• 피고 F: 'M'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조 및 유통 회사이며, 피고 F는 네이버 블로그 '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피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J 아웃라스트(feat.원단이문제지 미싱이문제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원고가 판매한 제품이 주식회사 I에서 제조되었는데, 유아들에게 피부·호흡기 질환 논란이 있었던 J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도 I에서 제조되었으며, 원고 회사와 I, J 등의 임원진 이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업체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J는 2017년경부터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 매트를 판매했고, 해당 제품에서 흰 가루가 떨어져 아기에게 두드러기, 발진 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17년 6월 23일 J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11월 24일 중간조사 결과 J의 유아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알려진 MIT, BIT 등의 화학방부제 및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에는 흰 가루에 포함된 방부제가 유아 기준 피부 노출 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다만, J의 대표이사 K와 이사 O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2020년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6,000건이 넘는 주문 취소와 300건이 넘는 반품 요구가 발생하여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22년 2월 14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2022년 6월 30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블로그 게시글이 원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게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하여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하는 원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아용 제품 선정에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게시 방법이나 상대방 범위 등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나 사회 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도 법인에게 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법리:

   • 의미: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의견 또는 논평: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게시물 판단 기준: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할 때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가지는 의미도 함께 고려됩니다.
   • 허위사실 적시 판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로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게시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

   • 비방 목적의 의미: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됩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나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형법 제313조,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게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사실 기반 정보 공유: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의문을 제기할 때에는 상업등기부등본과 같이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나 한국소비자보호원,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공공기관 발표 내용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견 및 주관적 견해 명시: 게시하는 내용 중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이 포함될 경우, '뇌피셜', '개인적 의견', '판단은 개인의 몫'과 같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명확히 밝히는 문구를 사용하면 명예훼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공의 이익 목적: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유아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잠재적인 피해를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음을 글에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표현의 수위 조절: 게시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5. 게시글 관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예: 특정 회원에게만 공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허위사실 인식 여부: 법원은 게시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게시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