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창고업체 주식회사 D에서 출고 상차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원고들을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피고 주식회사 D가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축산물 보관창고에서 출고 상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화주로부터 받은 출고상차요금 중 일정 부분을 I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노임으로 지급했고, I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화주로부터 받은 출고상차요금에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자신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퇴직충당금은 항만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당이득이거나, 피고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19년에야 원고들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이전인 2018년 말까지는 원고들과 근로관계가 없었으며,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도 없었고, 지급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퇴직충당금이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될 법률적 또는 관습적 근거도 부족하고, 피고에게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