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D에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A의 연대보증 약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D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가 원고에게 대출을 통해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5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변제기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가 피고 회사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A가 이사로 재직한 바 없으므로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정곡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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