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월,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매달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억 7천 2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이체내역 등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으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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