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에 건설기계 대여, 토목건설, 사토용역을 제공한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녹취록 상 대화만으로는 채무 면제로 보기 어렵고 다만 지급기일을 유예해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게 건설기계 대여, 토목건설, 사토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 주식회사는 그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간의 녹취록 상 대화를 근거로 원고가 자신들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건설 관련 용역 대금이 실제로 면제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확한 미지급금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87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특히 지연손해금 시작일에 대한 더 이른 시점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주장한 채무 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지급기일이 유예된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조정하여 판결했습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 및 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390조, 제575조 등 관련):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 면제와 지급기일 유예 (민법 제506조, 제387조 등 관련):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되며, 이 사례에서 법원은 녹취록만으로는 채무 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급기일 유예는 채무 이행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으로,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 면제가 아닌 지급기일 유예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늦게 적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법정 이율(연 5%, 상사채권의 경우 연 6%)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훨씬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연 6%를, 판결선고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지급기일이 유예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는 등 중요한 합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세요: 서비스 제공 범위, 대금, 지급 기일, 지연 손해금 등 기본적인 계약 조건들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지연 시점 관리의 중요성: 채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지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독촉장 발송 등 서면 자료를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催告)한 시점을 명확히 해두면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 이자율의 변동을 인지하세요: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면 일반적인 약정 이자율이나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있다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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