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업 투자, 대출, 신용카드 대출금 변제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총 4억 3천만 원이 넘는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총 594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김○현에게는 속옷 판매 사업을 위해 명의 사업자 등록과 8천만 원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1억 3천5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안○철에게는 의류매입 대금 부족으로 4천만 원 대여 시 다음 달 5일까지 이자 2백만 원과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6천7백만 원을 송금받고 2천6백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고○세에게는 판매코드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의 10%를 지급할 것이라며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여 총 3천8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이○정에게는 밀린 월급 지급을 위해 자금 확보를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한 뒤 카드론 대출로 1천6백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백○기에게는 중국 속옷 수입 자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월 이자 2백만 원과 원금 상환을 약속하고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배○윤에게는 대형마트 결제 대금 지연으로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5백만 원을 빌려달라 한 뒤 원금과 이자 30만 원 상환을 약속하고 5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N에게는 투자금 중 일부만 변제한 후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압류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압류를 해지하면 2천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 I, J, K, L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5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 관련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각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및 병합된 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도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안○철과 고○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투자 시 고수익 보장, 의류매입 대금 명목 대출, 신용카드 대출금 변제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여러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죄와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이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단기 고금리 대출을 요청할 경우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사업의 실재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경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차용증 외에 담보 설정이나 공증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자신의 신용카드나 개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카드론 등으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업 투자 시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 수익 구조, 투자자의 재정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출' 등을 명목으로 압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 없이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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