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으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두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농산물 경매 투자를 가장해 연금처럼 매월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5,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농산물 판매 점포 3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점포 보증금 투자 시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특정 점포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할 사업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후 제기된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두 가지 다른 사기 수법으로 총 8,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 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합니다' 광고를 올린 후 피해자 B에게 접근, '농산물 경매에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을 연금처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30일경에는 또 다른 피해자 G에게 '농산물 판매 점포를 3개 운영하며, 점포 보증금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수입 500만 원 이상이다'라며 특정 점포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변론 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하며 조급하게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특히 외로움을 이용한 접근이나 결혼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투자 제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명한 계약서 작성 없이 단순히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광고 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사기 전력이 있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하고,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