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4월부터 6월 사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두 명의 피해자 B(26세)와 E(30세)에게 접근하여, "옷에 무언가 묻었다" 또는 "벌레가 붙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종아리, 발목,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6월 사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피고인 A는 유모차를 끌고 가던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옷이나 신체에 무언가가 묻거나 벌레가 붙었다는 구실로 피해자들의 종아리, 발목,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발적인 접근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처분이었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에 대한 특별한 사정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범행 과정,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모차를 끄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신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3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옷에 무언가 묻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것이 강제적인 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종류와 과정,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랜 기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신체 접촉 거부 의사 표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현장 이탈 및 안전 확보: 즉시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CCTV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증거 확보: 가능한 경우 가해자의 인상착의, 차량 번호, 범행 시간과 장소, 주변 CCTV 유무 등을 기억하거나 기록해 두세요.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고의 중요성: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성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의료, 법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