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인사
D 주식회사의 영업팀 직원인 피고인 A과 B이 고객사로부터 반품된 칼라강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고철상인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회사의 전산 ERP 시스템에 허위의 출고의뢰서를 등록하여 회사 자재를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철상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약 9억 원에 달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국내 영업팀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은 2023년 8월경 동료 직원 피고인 B에게 고객사로부터 반품된 불량품을 함께 빼돌려 판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고객사 반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A에게 연락해주는 역할을, A은 고철 매입업체에 반품된 칼라강판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아 수익금을 5대5로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약 7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시가 7,877만원 상당의 칼라강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의 전산 ERP 시스템에서 허위로 '출고의뢰서'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약 1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시가 5억 9,118만원 상당의 칼라강판을 회사로부터 편취했습니다. 한편 고철상인 피고인 C은 2024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A 등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총 시가 1억 3,336만원 상당의 칼라강판 494.945톤을 약 1억 4,848만원에 매입하여 취득했습니다. C는 고철 매입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D 주식회사는 총 약 9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회사의 상사들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입니다. 둘째, 횡령 및 사기 피해액 산정 시, 반품된 칼라강판의 실제 가액을 정상 제품 단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철 단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불량품 비율에 따른 단가 적용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서 피해 회사의 구매팀 출하 담당자가 피고인의 허위 출고 요청에 따라 강판을 출하한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고철상 피고인 C에게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는 고의가 아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회사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횡령 및 사기 피해액 산정 시, 피해 회사에서 제출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반품된 칼라강판 중 38%는 고철 단가를, 나머지 62%는 정상 제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과 B이 주장한 전액 고철 단가 적용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 회사의 구매팀 출하 담당자가 허위 출고 요청을 믿고 칼라강판을 교부한 행위는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고철 매입업자로서 장물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회사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약 9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편취한 점, 자신의 범행 책임을 상사에게 전가하려 한 점 등이 중대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노력 등을 인정받아 A보다 낮은 형을 받았으며, 고철상 피고인 C 또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 관리감독의 중요성과 더불어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 법원의 의지가 드러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출고, 반품, 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단계 승인 절차를 도입하여 특정 직원의 단독적인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횡령 또는 사기의 대상이 된 물품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불량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철 가격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가 제출한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상 제품 가액과 고철 단가를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상태와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장물 취득에 대한 주의 의무는 고철상이나 중고 물품 매입업자에게 특히 강조됩니다. 물품의 출처, 상태, 매각 경위 및 동기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한 공범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관계는 명시적인 계약이 아닌 묵시적인 합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액의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형량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