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관련 용역비 7,42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B사의 지급 조건 불이행 및 소멸시효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A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여러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관련 경관 시뮬레이션, 경관성 검토, 경관 심의 수립 등 다양한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용역비 총 7,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해야만 A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채권은 이미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해야만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미지급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지 여부 및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7,4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 변제 조건이 주로 채무자의 노력에 달려있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용역 작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짧게는 6년, 길게는 9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이미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용역비 채권에 대한 3년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 조항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용역이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원발주처 미지급을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미뤄오다 뒤늦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을 가능성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으로, 민법상 연 5% (법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소송 지연에 대한 특례 이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채무 변제 조건의 해석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채무의 변제에 특정 사실이 조건으로 붙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 조건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노력에 달려있고 채권자가 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건 발생이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용역비 지급 조건이었으나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노력에 달린 것이므로 합리적 기간(6년~9년 이상) 내에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시 대금 지급 조건은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지급 기한이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 이행 기한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의 노력에 따라 기한 도래가 좌우되는 경우 채무자의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장기간 대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권이 어떤 소멸시효를 적용받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