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5월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5월 18일 23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투약했습니다. 이어 2023년 5월 21일 22시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어 흡연했으며, 2023년 5월 23일경에는 대마초 총 36.17g을 여러 용기에 나누어 자신의 손가방과 뒷마당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보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필로폰, 대마 등)을 몰수하며 2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몰수 및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투약, 흡연, 소지 등 어떠한 형태의 취급이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므로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그 영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범행에 사용되거나 범행으로 얻은 마약류는 몰수되며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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