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덤웨이터 해체 중 작업자 사망 사건

건설 현장에서 덤웨이터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장소장과 철거반장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선임, 사전 교육 및 현장 감독 소홀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속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철거반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H공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
• B: H공사 철거작업 반장으로 철거작업 근로자의 안전 등을 담당하는 현장 실무책임자
• C 주식회사: G대학교로부터 H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자 사업주
• I: C 주식회사 소속으로 덤웨이터 해체 작업 중 사망한 피해자

분쟁 상황

2023년 2월 20일, 부산 F에 위치한 H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이 지하 1층 덤웨이터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덤웨이터와 연결된 와이어 3개를 전기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마지막 와이어를 절단하는 순간, 와이어와 연결된 약 230kg 상당의 균형추가 추락하여 몸에 충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소장 A은 덤웨이터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승강기 해체 작업 시 필수적인 작업지휘자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철거반장 B은 작업계획서도 없고 작업지휘자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교육 없이 작업을 지시했으며,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들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물 해체 작업 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선임, 근로자 교육 및 현장 감독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작업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공사 현장 현장소장과 철거반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명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을 할 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방법을 마련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소장 A은 덤웨이터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장소장 A과 철거반장 B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이들이 공동으로 과실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았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소장 A이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C 주식회사 역시 이 조항에 따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현장 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건물 해체 작업 시에는 해체건물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 방법, 순서, 폐기물 처리 계획, 기계·기구 사용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작업 지휘자 선임 및 역할 수행: 승강기, 덤웨이터 등 위험성이 높은 장비의 설치, 수리, 해체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작업 지휘자는 작업자에게 작업 방법과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3. 근로자 안전 교육 및 감독 강화: 작업 투입 전 작업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도 현장 실무 책임자가 수시로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불량한 작업 방법이나 위험 요소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4.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개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안전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