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6일 19시경 부산 연제구의 한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넘겨받은 후, 2023년 4월 21일 14시 53분경 D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같은 날 20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혈관에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14일 19시경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5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출소 후 상당 기간 건전하게 생활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사회 내에서 단약을 시도할 기회를 주기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함으로써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와 여러 차례의 투약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범죄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의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면서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 내에서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재범 방지 다짐, 그리고 상당 기간 건전하게 생활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활과 재범 방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대가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대가로 송금한 50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등 벌과금의 집행을 위해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50만 원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소지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중독성이 강해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마약류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