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크레인 기사의 작업상 과실로 컨테이너가 추락하여 트럭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서, 법원은 크레인 기사와 그의 고용주에게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와 차량 소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15시 15분경 부산 남구 G에 위치한 H 터미널에서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 E씨가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씨는 작업 안전수칙에 따라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지상에서 약 20cm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임시 정지하여 결속장치(콘)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속으로 안전하게 들어 올려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속장치가 컨테이너박스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 운송장치(트레일러)가 컨테이너박스와 함께 들어 올려졌다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결속장치가 풀리면서 운송장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운송장치 안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었고, 운송장치 또한 파손되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및 그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자 및 차량 소유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크레인 기사와 고용 회사)이 공동으로 원고 B에게 12,602,140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7,572,533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3년 1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크레인 기사 E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그의 고용주인 D 주식회사 또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는 피해자와 차량 소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크레인 기사 E씨는 컨테이너 하역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운송장치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E씨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서 정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E씨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사용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크레인 기사 E씨를 고용하여 컨테이너 하역 업무를 맡겼으므로, E씨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D 주식회사가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치료를 받고 모든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물건(예: 차량)의 경우, 수리 내역서, 견적서, 결제 영수증 등 수리 비용과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형사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면, 휴업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소득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직종별 노임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