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가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와의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 C와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가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와의 한우 한돈 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 C는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는 피고 C의 외상미수금 미지급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관련 사건들을 검토한 후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외상대금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밝혔으나, 문제된 외상대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과 B, E 사이에 여러 민, 형사 사건이 존재하지만, 이는 피보험자인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목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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