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건설 자문 계약을 맺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원고는 거제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민원 해결 및 인력 수급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 시 1억 1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수수료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공사는 원고와는 독립적인 사유로 새로운 시공사에 의해 완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11일 피고 회사 B와 거제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 해결 및 인력 수급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계약상 컨설팅 수수료는 1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본 공사 완료 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 공사의 원래 수급인이었던 E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G 주식회사에 의해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I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역시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계약에 따른 수수료 1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건설 자문 계약에 따른 컨설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데 기여하여 수수료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는 발주사의 계약 해지 등 원고와는 독립적인 사유로 새로운 시공사에 의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컨설팅이 공사 완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내용) 및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위임 계약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에 명시된 컨설팅 업무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넘어, 그 업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의무이행은 완료되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여, 컨설팅 업무의 완료 및 공사 완료를 수수료 지급의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컨설팅 업무가 이 조건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 완료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의 의의):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컨설팅 수수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 회사의 주된 채무(수수료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C 또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수하므로,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계약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업무 범위, 완료 조건, 그리고 대가 지급 조건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무의 경우, 컨설팅의 실제 기여도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회의록, 보고서, 업무 진행 상황 기록,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류, 공사 관계자들과의 소통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내용을 재협상하거나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