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특수폭행,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절도 등 여러 범죄로 두 개의 원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폭행,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절도 등 여러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별개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형량의 적정성과 여러 범죄에 대한 합산 처리 방식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따로 선고된 원심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제1 원심 벌금 500만원, 제2 원심 징역 8월)이 피고인과 검사의 양측 주장(피고인은 무겁다, 검사는 가볍다)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및 피고인의 다수 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원심에서 따로 선고된 형량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매우 많은 전과, 누범기간 중 다수의 약식명령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절취금 100만 원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경합범과 처벌)은 경합범은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죄에 대해 단일한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며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등)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대중교통 이용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본 사례에서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증거 요지나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통합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엄중하게 보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에서 여러 개의 사건에 대해 별도로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법률적인 이유(예: 경합범 관계)로 모든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하나의 통합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법정 진술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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