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경부터 중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경구낙태약(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을 국제택배로 받은 후 이를 보관하며 판매하였습니다. 공범은 인터넷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사칭하며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구매를 요청한 F으로부터 낙태약 대금 34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주문 내용을 전달받아 2021년 9월 9일 서울대림동우체국에서 미페프리스톤 1정, 미소프로스톨 4정 등 총 5정의 경구낙태약을 F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공범과 공모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경구낙태약을 유통했습니다. 공범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대금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주문 내역을 전달하면 피고인이 낙태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조직적인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검사가 몰수를 구한 압수물(미소프로스톨 빈 박스, 포장지, 미개봉 미페프리스톤 등)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및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민들의 보건 및 안전,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가담 정도나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판매 행위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본문: 이 조항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온라인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한 것은 이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공범이 낙태약 판매를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범죄의 정상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으로서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빈 박스나 포장지, 미개봉 약품 등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범행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 또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조직적인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담 정도나 수익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낙태약과 같은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정식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