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웨어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원고 A는 스포츠웨어 판매업을, 피고 B는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A는 B에게 특정 의류 200벌의 제작을 의뢰하며 납기일을 2021년 11월 26일, 벌당 공임비를 86,000원으로 정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는 납기일이 훨씬 지난 2021년 12월 7일까지 49벌만 납품했고, 나머지 151벌은 2021년 12월 29일에야 수령을 요청했습니다. A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재판매 계약이 파기되고 겨울 시즌 판매가 어렵게 되자 151벌의 수령을 거부하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49벌에 대한 공임비 4,704,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하고, 151벌에 대한 공임비 14,496,00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납기일을 지키지 않고 151벌에 대한 공임비 선지급을 요구하며 검수를 위한 인도를 거부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의 재판매 계약이 파기되는 등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151벌에 대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 B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이미 납품받은 49벌에 대한 공임비를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반소피고): 'C'라는 상호로 스포츠웨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B (반소원고):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0월 14일 피고 B에게 D 의류 200벌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2021년 11월 26일까지 납품하고 벌당 공임비 86,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의류 중 150벌을 외부 구매업체 E에 2021년 12월 10일까지 판매하기로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1월 25일에 9벌, 2021년 12월 7일에 40벌을 납품하여 총 49벌만 인도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2월 20일경 원고 A 직원에게 나머지 151벌의 공임비를 먼저 지급한 후 수령해 갈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 A는 검수 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2월 29일 나머지 151벌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니 공임비를 지급하고 수령할 것을 원고 A에게 통지했으나, 원고 A는 납품 기한 도과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구매업체 E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겨울 시즌 판매가 어렵게 되자, 피고 B에게 151벌에 대한 계약 해제와 함께 35,63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49벌에 대한 공임비 4,704,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고, 151벌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 A가 151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임비 14,49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류 200벌의 납품 기한과 1벌당 공임비에 대한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이 무엇이었는지.
2. 피고 B의 납품 지연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 A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151벌에 대한 계약 부분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4.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이미 납품받은 49벌에 대한 공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B는 원고 A에게 17,818,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8월 31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는 피고 B에게 4,214,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류 제작 납품 계약에서 피고 B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고 인도를 거절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의 재판매 계약이 파기되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151벌에 대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이미 납품받은 49벌에 대한 공임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쌍방의 채무불이행 및 미지급액을 상계하는 형태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의류 납품일을 지키지 않았고, 지연 납품된 151벌은 원고 A의 재판매 계약 파기 및 겨울 시즌 판매 기회 상실로 이어져 원고 A에게는 이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151벌의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 이 조항은 채무의 이행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납품한 49벌에 대한 공임비는 별도의 지급 기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공임비 지급을 청구한 시점(2021년 12월 20일)의 다음날인 2021년 12월 21일부터 원고 A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제작물 공급 계약의 성질 및 입증책임 (도급 계약 법리 적용)​ 이 사건 납품 계약은 원고 A가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 B가 가공하여 의류를 제작하는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도급 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도급 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피고 B)은 단순히 제작을 완료했다는 점을 넘어, 목적물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151벌의 공임비 선지급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151벌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A가 공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인이 목적물의 완성 및 성능을 입증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계약 내용 명확화: 의류 제작과 같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는 납품 기한, 공임비, 사이즈, 디자인, 자재 목록 등 핵심 사항을 작업지시서나 별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고 쌍방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2. 납품 지연 시 대응: 납품 기한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에게 지연 사실을 알리고 납품 독려 및 예상되는 손해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매 계약과 같은 후속 계약의 납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수 및 대금 지급 절차: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검수 후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이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지급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절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제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이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 제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선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검수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부분 이행에 대한 대금: 전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부분적으로 이행되어 인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