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40,8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32,000,000원에 대하여 2019년 9월 26일부터, 나머지 8,800,000원에 대하여 2020년 2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와 항소심에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청구한 40,800,000원의 보험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