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021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993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에 속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정부기관 사칭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기망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일원으로서 고의를 가지고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 행위를 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즉,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에게 20,000,000원, C에게 30,000,000원, D에게 15,000,000원, E에게 7,000,000원, F에게 9,630,0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가담자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이라는 특정 역할을 수행했지만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각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액,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제안은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전환 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정부기관 사칭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또는 단순 현금 전달 업무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운반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앱 설치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지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주변의 객관적인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