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실업팀 지도자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로 인한 임용 취소 판결

원고 A는 피고 B체육회 C팀 지도자 채용에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이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B체육회는 발급 기관인 F협회에 확인하여 원고가 잘못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한 후, 2021년 1월 7일 원고의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용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임용 취소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임용 취소 당시 피고가 확인한 사실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D고등학교에서 C 지도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B체육회 C팀 지도자 채용에 지원했다가 임용 취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체육회: 지역 체육 진흥 사업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A를 C팀 지도자로 채용하려 했으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체육회의 C팀 지도자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체육회는 원고 A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이 허위라는 민원을 접수받았고, 발급 기관인 F협회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F협회는 원고 A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이 사실이 아니며, 이미 해당 경력이 삭제된 최종 경력증명서를 원고에게 재발급했음에도 원고가 잘못된 이전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피고 B체육회는 2021년 1월 7일 원고 A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과 5,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에 대한 피고 B체육회의 C팀 지도자 임용 취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용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임용 취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A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임용 취소 과정에서 피고 B체육회의 행위가 A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21년 1월 7일자 피고 B체육회 C팀 지도자 임용 취소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이 이미 도과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임용 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용 취소 당시 피고 B체육회가 이 사건 F협회의 공식적인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임용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용 취소 이후 F협회의 입장 변경은 임용 취소 당시의 정당성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용 취소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 A의 임용 취소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및 확인의 이익(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2004. 11. 26. 선고 2003다23618 판결 취지 참조)​: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 등은 더 이상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효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2. 경력 은폐/사칭과 징계해고 사유(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취지 참조)​:
   • 노동자가 이력서 등 채용 서류에서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만약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징계해고(또는 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피고 B체육회는 채용공고 유의사항 및 취업규칙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임용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잘못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임용 취소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기준으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불법행위 성립 요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경력 확인 절차를 거쳐 임용을 취소한 것이므로,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만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경력증명서의 정확성 확인 및 제출 책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 특히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발급기관과 본인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기관의 오류로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반드시 수정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오류가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허위 서류 제출로 간주되어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 유의사항 및 규정 숙지: 채용공고에 명시된 유의사항(예: 허위 서류 제출 시 합격 취소) 및 관련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용 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 이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 지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당 해고 또는 임용 취소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소명 기회의 적극적 활용: 임용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주어진 기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관련 증거(예: 파견 공문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사사건 결과와 민사사건의 독립성: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 다른 증거 판단 및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임용 취소 당시의 피고가 가지고 있던 정보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