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B가 피고 A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B는 피고 A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공단은 원고 B에게 913,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으나, 임금피크제 운영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 지급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경우 자신의 고용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해당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임금 계산이 정당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우선 고용주와 협의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이 덜 지급된 것과 별개로 고용주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