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조직적인 금괴 밀반출 범죄로, 피고인들은 약 4개월 동안(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탁송수하물 X-ray 검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1kg짜리 금괴를 특수 제작된 자동차 부품 내부에 숨겨 일본으로 34회에 걸쳐 총 336kg(국내 매입가 약 183억 2,124만 원 상당)을 밀반출하거나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금 거래 시세차익을 노린 이 범행에는 여러 공범이 가담하여 금괴 매입, 운반, 은닉, 포장, 보따리상을 통한 운송, 일본에서의 처분 등 복잡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금괴 밀수출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금 거래 시세차익을 노리고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탁송수하물 X-ray 선별검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1kg짜리 금괴를 특수 제작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의 빈 공간에 숨겨 넣은 후, 이를 일반 화물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반출했습니다. 범행의 핵심 인물인 C은 밀반출 경로와 방법을 고안하고, 금괴 매입 자금을 댄 F와 금괴를 매입할 A 사이를 중개하며 범행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A은 금괴 매입 자금 일부를 대고 금괴를 구입하여 운반했으며, D은 특수 제작 부품을 준비하고 보따리상을 섭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E과 B는 금괴를 자동차 부품에 은닉하여 포장한 후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총 약 336kg, 국내 매입가 약 183억 2,124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하려 했으며, 이 중 일부는 밀반출에 성공하고 일부는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관 신고 없이 대규모의 금괴를 조직적으로 밀수출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 공범들 간의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범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에 따른 적절한 형량(징역, 벌금, 몰수, 추징)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범행 전반 관리 여부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가 범행을 지배하고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내외 다수 관여자들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 아래 사전 계획된 대규모 금괴 밀반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약 4개월간 총 336kg에 달하는 금괴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밀수출하려 했으며, 이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려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취득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미미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기간, 횟수, 취득 이익,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이 조항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금괴를 밀반출하면서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세법을 위반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밀수출입죄): 신고 없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미신고 수출입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특수제작된 자동차 부품에 금괴를 숨겨 세관 신고 없이 일본으로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2항 (미수범): 밀수출입 행위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금괴 밀반출 시도가 적발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미수범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6항, 제7항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이 법은 특정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법 위반 행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한 밀수출입은 이 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등)이 부과됩니다. 피고인들이 밀반출한 금괴의 총 가액이 매우 크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은 C, F, A, B, D, E 등 여러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모든 가담자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졌습니다. 관세법 제273조 제1항 (몰수): 밀수출입죄에 제공되거나 제공되려 한 물품, 또는 그로 인해 생긴 물품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금괴와 특수제작 자동차 부품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추징): 범죄로 얻은 이득은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금괴 밀반출을 통해 얻으려 했던 막대한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밀수출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형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형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유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2년간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물품 수출입 시 관세법 준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할 때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출 행위의 심각성: 금괴와 같이 고가이면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불법으로 밀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세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의 책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관세법에 따라 추징되며, 범죄에 사용된 물품(금괴, 특수제작 부품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시작한 범죄가 오히려 막대한 추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시세차익 이용한 밀수의 위험성: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 행위는 단기적인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적발 시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 등 상상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