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307,057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
• 근로자 E: C 주식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 3,307,057원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 현장 안전감시 사업 등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근로자 E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평택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근로자 E의 퇴직금 3,307,05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 또한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법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그 시기를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307,05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제9조 위반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했습니다. 이는 벌금 납부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퇴직금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이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벌금 500,000원에 처해졌으며 벌금 액수는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미지급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