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 중 포크레인 전복으로 인한 부상 보험금 청구 판결

원고 A가 화물차에 실린 포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포크레인 전복으로 중상을 입었고, 보험회사인 피고 B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가 화물차 운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포크레인 하차 과정이 화물차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보아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였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물차 소유자이자 운행자, 포크레인 전복 사고로 다리 절단 등 중상을 입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2월 11일 오전 7시 30분경 진주시 정촌면 죽봉마을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포크레인의 운전석에 올라가 포크레인을 동작시켰습니다. 이때 포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원고도 함께 떨어져 좌측 족부 절단 및 우측 전족부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직전 화물차가 후진 중 이면도로로 바퀴가 빠져 운행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회사 B는 2020년 6월 19일경 원고에게 사고가 화물차 운행과 무관하게 포크레인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면책 통보를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화물차에 실린 포크레인 조작 중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219,909,030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연 6%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90,970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0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연 6%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화물차의 운행 중 포크레인 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보험 계약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여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 이 법은 '운행'의 정의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화물차가 도로에서 이탈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포크레인을 하차시키려는 과정이 비록 포크레인 자체의 동력장치 작동이 개입되었지만, 이는 화물차의 적재함 통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화물차의 '운행'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포크레인의 하차 과정이 화물차 운송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해석되어, 화물차 운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2.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법은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으나,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의 범위는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중이 아니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거나 주정차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화물차에 적재된 건설 장비를 하차시키거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화물차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정되어 보험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초기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번복되더라도, 전체적인 사고 경위와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한다면 그 진술의 모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의 진술은 그 맥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료 기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들은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보험 계약 체결 시 약관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상한도금액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