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중국산 냉동 오징어 수입 시 위생 증명서가 위조되어 통관이 불허되자 해당 물품을 홍콩으로 반송 후 C가 운영하는 F의 명의를 빌려 마치 홍콩에서 다른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재수입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부정 수입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법인인 B 주식회사 또한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에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2017년 1월 중국산 오징어 48톤(미화 43,200불 상당)을 수입하려 했으나 제출된 중국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식품 불합격 판정으로 수입 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A는 식품 검역 불합격 물품은 재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2월 23일 해당 냉동 오징어를 위생 증명서가 필요 없는 홍콩으로 반송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30일, A는 C가 운영하는 F의 명의를 빌려 마치 홍콩에서 다른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 신고를 통해 해당 오징어를 국내로 재반입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이러한 관세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C은 A의 요청에 따라 F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홍콩으로부터 오징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F 명의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생 증명서 위조로 통관이 불허된 물품을 다른 나라로 반송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수입하는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 수입 및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책임,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자의 공모 여부 및 고의성 인정 기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 증명서로 수입이 불가능해진 오징어를 우회적으로 재수입하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C 또한 A의 허위 신고에 명의를 빌려주어 공모 혐의가 인정되었고, 명의 대여 당시 허위 신고임을 인식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수입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 증명서로 통관 불허된 오징어를 우회적으로 재수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및 제241조 제1항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수입 신고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신고죄를 규정합니다. A가 C의 명의를 빌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행위와 C가 그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이에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여, B 주식회사가 A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며, C가 비록 A의 말을 믿었다 할지라도 허위 신고임을 인식한 이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수입 통관 시 필요한 각종 허가, 승인,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를 우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식품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은 재수입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편법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나 개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나 직원의 업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법규 준수 교육과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