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중국에서 수입한 오징어가 위생증명서 위조로 인해 수입통관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홍콩으로 반송 후 F 명의로 재수입하여 허위신고를 통해 부정수입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C는 F의 대표로서 A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B 주식회사는 이러한 부정수입 및 허위신고를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B 주식회사는 법인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C의 허위신고 및 부정수입 행위를 인정하고, B 주식회사가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B 주식회사는 법인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는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