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주식회사 H'라는 유사수신 업체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러시아산 스노우크랩(대게)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소개비로 선지급하고, 원금과 25%의 수익금을 합쳐 매일 5만 원씩 5주 동안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4억 2천8백6십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수익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에게 징역 1년을,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 16일경부터 2015년 12월 10일경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J호텔 커피숍 등에서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주식회사 H'라는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K, L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러시아산 스노우크랩(대게)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1구좌당 100만 원 투자 시 투자금의 20%인 2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고, 원금 100만 원과 투자금의 25%인 25만 원을 수익금으로 합하여 매일 5만 원씩 5주 동안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총 25회에 걸쳐 합계 428,6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없었고, 실제로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스노우크랩 수입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와 C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첫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제6조 제1항(벌칙)입니다. 이 법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스노우크랩 수입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정하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실제로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유사수신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정하는 투자 제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원금 보장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투명한 자금 운용 구조는 위험 신호입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폰지 사기)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투자 구조가 건전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가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미등록 금융 상품에 대해 과도한 홍보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