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유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선박 선장으로, 피고 C는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두 사람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경유를 빼돌려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540톤의 경유를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222톤만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222톤의 경유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540톤 횡령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에게 343,896,39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135,283,75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각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