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유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 소유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공모하여 면세 경유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회사는 선장과 기관장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량과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각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르게 인정했습니다.
유류제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2015년 6월경부터 자사 소유의 5,6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D호의 선장 B와 기관장 C를 고용했습니다. 피고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전남 여수항 또는 울산항에서 선박용 면세 경유를 선적한 후, 중화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출항하는 과정에서 동중국해 닝보 연안 부근 공해상에서 제1항사, 제1갑판장, 제2갑판장 등 다른 선원들과 공모하여 선명 불상의 중국 선박과 접안한 뒤 경유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회사는 횡령된 경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장 B의 횡령량 인정 범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관장 C에 대한 자백 간주 적용 여부 및 횡령량과 손해배상액 산정, 횡령된 경유의 시가 및 환율 적용 시점, 화물운송비용 손해배상액 포함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를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343,896,394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1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량 222톤을 기준으로 손해액 135,283,754원을 산정하였고, 이 금액에 대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선장 B와 기관장 C 모두 원고의 경유를 횡령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횡령량 인정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C에게는 더 많은 금액의 배상 책임을, 피고 B에게는 일부 금액의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원고 소유의 경유를 무단으로 빼돌려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아 원고가 주장한 횡령량과 그에 따른 손해액 청구 원인이 자백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은 법적인 판단 영역이므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원이 환율 등을 다시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외 통화로 된 손해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불법행위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각 횡령일자를 기준으로 경유의 시가와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본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공모하여 경유를 횡령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 회사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의 내용, 가담 정도, 실제 횡령량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예: 횡령량)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횡령된 물품의 양, 시가,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예: 운송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물품 공급량 부족 주장은 단순 수치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가 및 환율 적용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물품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통화의 경우 불법행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자백 간주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특정 사실 주장에 대해 적절히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를 다툴 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법적인 판단 영역이므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 및 감독 강화: 유사한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유류 등 고가 물품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선박 운항 중 물품 이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불시에 점검하는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