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A가 당뇨와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의 감염 위험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수시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정형외과 병원장인 피고인 A의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병력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환자의 취약한 상태를 알면서도 수시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과실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수시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주장)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환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항소 이유(원심의 사실오인)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형사 사건에서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행위, 그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존 질병의 영향과 의료 행위의 영향을 구분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