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필로폰을 매수 및 판매하고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도 고려되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