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주식회사 A가 다른 관련 회사들과 공모하여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담합 사실이 없거나 제재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 사건 회사들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되었으며 전자입찰 방식의 특성상 담합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2016년 1월 14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교육청이 실시한 178건의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서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버스 운송 회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 담합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는 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이 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C이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감은 2022년 5월 23일 주식회사 A에게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담합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고, 입찰 시스템상 담합이 불가능하며, 정당한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와 관련 회사들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주관 입찰에서 실제로 담합 행위(입찰 가격, 수주 물량, 계약 내용 등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를 했는지 여부와 만약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담합 행위의 존재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022년 5월 23일 주식회사 A에게 내린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와 관련 회사들이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들이 법적으로 독립된 개별 법인이며 각자의 사무실, 자산, 인력으로 운영되었고 입찰 방식(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의 특성상 담합을 통한 가격 조작이 어려웠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피고)에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구 지방자치법 제31조 제1항 제2호'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와 동일)가 있습니다. 이 법령은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있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또한 '구 지방자치법 제31조 제6항'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은 담합 행위 종료 후 7년이 경과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시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구체적인 제재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는 운송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허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일부 공동 활동이 정당한 협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이 이 사건 행정처분 취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여러 관계사들과 함께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각 회사가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사무실, 고유의 자산, 독립적인 회계 처리, 개별적인 영업 활동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입찰에 사용된 전자조달 시스템의 특성(예를 들어 예비가격을 알 수 없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담합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공동운수협정과 같이 법적으로 허용된 공동 행위는 해당 법령(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형사사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같은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특히 무죄나 무혐의 결정)가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시하고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