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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음란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허위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생이던 피고인들이 약 1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음란물 등을 판매하고 유포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편집된 허위 합성물까지 제작하고 반포했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범죄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 즉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록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유리한 사정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촬영물 등을 판매하고 유포한 점, 피고인 B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합성물 유포까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끊임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제작, 판매, 배포, 소지 등 어떠한 형태의 관련 행위라도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행위가 이 법률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촬영물을 판매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가 이 법률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합성물을 반포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촬영물은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합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는 더욱 엄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 규모가 크지 않으며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의 질이 나쁘고 피해가 무한정 확산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감경해주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또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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