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금 반환 요구 승소 사건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L까지 총 12명): 피고인 M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가입했으나, 이를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M지역주택조합):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고,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M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M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