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리운전기사와의 시비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피고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음주운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 D을 불러 귀가하던 중 차량 히터 작동 문제로 D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D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자 원고는 D을 폭행했고, D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D은 원고가 약 1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6%가 측정되었으나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하고 음주측정 결과 보고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리운전기사 D은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운전을 했는지 또는 내리막길에 차가 스스로 움직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인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7. 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주된 증거인 대리운전기사 D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폭행과 접촉사고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서 모순이 있으며, 이후 탄원서를 통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과 1m 가량 운전했다는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짧은 거리라도 실제로 차를 조작하여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원고가 실제로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등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될 경우, 그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본 사례와 같이 차량의 움직임이 운전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