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D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살시도와 우울증을 겪었으며, 결국 D와 이혼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피고는 D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D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와 D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D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