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아내)와 피고 C(남편)는 1985년 혼인 후 이혼했다가 2021년 재혼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남편 C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및 다른 여성인 피고 E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에 지쳐 집을 나오자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현관문 도어락까지 교체하는 등 관계 회복 의지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며 피고 C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 E에게는 피고 C와 공동하여 그중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1천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C는 1985년 혼인신고 후 이혼했다가 2003년경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21년 다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 년아", "개 같은 년아"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고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2022년 중순경부터 피고 C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고, 원고는 지인을 통해 피고 C가 다른 여성인 피고 E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4일, 원고는 피고 C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 C가 피고 E에게 "내가 뽀뽀해 주면 빨리 낫겠냐"는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C의 폭언과 피고 E에 대한 다정한 태도에 대해 항의하자, 9월 20일 피고 C는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몸통을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눈과 팔, 꼬리뼈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 후 원고가 집을 나간 상황에서도 피고 C는 피고 E을 계속 만났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지금도 그 ** 년 만나고 다니는데, 제 버릇 개 안준다 ** 년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이혼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피고 C는 딸의 중재로 원고에게 욕설, 술, 손찌검, 의심가는 행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하루 만에 찢어버렸습니다. 피고 E 또한 원고에게 "니가 뭔데 이런 문자 보내 니 서방 단속 잘하지. 사위 차 한다고 해서 몇 번 만났다. 그게 다다. 한 번만 더 이런 문자 보내면 그냥 안둔다.", "너거 서방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 평생을 산 서방한테 그래 자신이 없나. 앞으로 함부로 치거리면 죽는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들은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원고와 피고 C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원고는 피고 E이 피고 C의 차를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 C가 못 보던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나이에 욕을 듣고 두들겨 맞고 살면서 외도까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왔고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에게 매월 170만 원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까지 교체하며 원고의 집 출입을 막았으며, 피고 E을 계속 만났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그 금액,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대상, 비율 및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피고 E과의 부정행위가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와 피고 E에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