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각기 다른 날짜에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지르고, 주된 피고인 A는 추가로 음주운전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G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충남 보령시 식당 앞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동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를 비롯한 B, C, D, E, F는 2021년 5월 8일 새벽 3시경 보령시 길거리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 D의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달려들어 주먹과 발, 플라스틱 통, 라바콘 등을 사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9일 오전 7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0m 운전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3일경과 11월 18일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실제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로부터 11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와 다양한 범죄(공동폭행, 공동상해, 음주운전,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 여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했을 때의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각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배상신청인 H에게 60만 원, I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 C, F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D, E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폭행, 공동상해, 음주운전, 인터넷 사기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른 경우 일반 폭행·상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다수가 함께 범행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더 크고, 범행의 위력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사기 혐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여러 죄가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거나 분리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같이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31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는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법률상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전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